【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벌인 방화∙살인 사건의 희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의 첫 발인이 진행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황모(74)씨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발인은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제에는 조규일 진주시장도 들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황씨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현재 이번 사고로 중경상을 당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 7명 가운데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흉기로 찔린 4명은 후유장애가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이 받은 피해 1건당 1500만원씩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부터 다시 관계기관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께 피의자 안씨가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황씨를 비롯해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 안씨에 대해 사고 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주 #발인 #안인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남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이번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늘 그렇듯 5만원권 현금 뭉치에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도 있었다. 7일 경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발신제한표시가 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속해서 기부를 해온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을 내고 싶다. 사무국 입구 모금함에 성금을 놓아두고 간다”고 전했다. 이후 확인한 모금함에는 손편지와 함께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의 말이 될 수 없기에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울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가족분들에 전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경남에서는 수년째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와 함께 늘 이 ‘익명의 기부천사’가 찾아온다. 매년 연말 캠페인을 비롯해 경남과 전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사고 때마다 온정을 전해왔다. 지난 2019년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지원, 2020년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특별성금, 올해 산불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등등으로 그는 모금회를 찾았다. 이 익명의 기부자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누적 성금만 4억9900여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은 그가 기부금을 전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과 이유를 적어둬 인상이 깊다고 했다. 다만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조용히 온정을 베풀기 때문에 정체는 알지 못한다. 다만 직원들은 전화 속 목소리가 ‘40~50대 정도쯤으로 보이는 남성’이며, 성금에 10원짜리 동전까지 들어있을 때도 있어 매년 기부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금회 직원들은 이번에도 돈을 모금함에 넣은 후 발신 제한표시 전화로 알린 점, 손편지 필체 등을 근거로 이 기부자가 그동안 여러차례 익명으로 고액을 기부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경남모금회는 익명 기부자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조현병 환자 A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 A씨는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새벽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 34건에 달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8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가족들을 상대로 A씨의 입원 치료를 설득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 462명, 응급입원이 7039명을 각각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각각 38.5명, 586.6명 수준으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보다 행정입원은 112.7%,응급입원은 83.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4월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을 냈다. 피의자 안인득(43)은 지난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중단 뒤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밝혀지며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늘렸다.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강화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7월까지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에서 올해 3497명으로 충원해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한해가 됐다. 그러나 올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버닝썬 수사 및 고유정 초동수사 논란 등 굵직한 부실수사 의혹들이 쏟아졌다. 경찰은 논란이 일 때마다 관련 후속 대책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명운 뒤흔든 사건들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실수사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다. 보안요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시작한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 유흥업소, 유명 연예인간 유착 의혹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클럽 내 마약 유통,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함께 불거졌다. 이후 핵심인물인 승리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 등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부실한 초동수사 비판과 이로 인한 재수사도 끊이지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둘러싼 경찰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보존과 압수수색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펜션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청소가 이뤄졌고, 증거물 압수현장에서도 주요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에서는 반복되는 신고에도 초동조치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가수 비아이 마약 의혹과 YG엔터테인먼트와의 유착 의혹도 재수사에 돌입했다.이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약속했다.버닝썬 사건의 핵심인 경찰 유착비리 및 부실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4개서에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했다. 강남경찰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52명을 전출, 130명을 전입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행했다. 고유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 이후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본)청과 지방경찰청 차원의 적극 대응으로 일선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조직의 기반 확보가 우선"전문가들은 경찰의 이 같은 재수사와 대대적인 대책 이전에 원론적인 기반 다지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사전에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는 교육뿐 아니라 아니라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신변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이전에 경찰의 인력부족이나 예산 등의 문제해결이 뒷받침 돼 있지 않다보니 계속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훈련이나 교육이라도 받으려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또 대책이 세워져도 인력들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다보니 소수의 인력이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다른 전문가도 달라진 제도·대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부실수사 논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초동수사다. 이 때문에 교육과 대응훈련 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간·인력부족 등으로 교육할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등을 바로 알려주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달돼야 달라진 사회적 인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한해가 됐다. 그러나 올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버닝썬 수사 및 고유정 초동수사 논란 등 굵직한 부실수사 의혹들이 쏟아졌다. 경찰은 논란이 일 때마다 관련 후속 대책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명운 뒤흔든 버닝썬부터 고유정까지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실수사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다. 보안요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시작한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 유흥업소, 유명 연예인간 유착 의혹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클럽 내 마약 유통,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함께 불거졌다. 이후 핵심인물인 승리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 등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부실한 초동수사 비판과 이로 인한 재수사도 끊이지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둘러싼 경찰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보존과 압수수색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펜션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청소가 이뤄졌고, 증거물 압수현장에서도 주요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에서는 반복되는 신고에도 초동조치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가수 비아이 마약 의혹과 YG엔터테인먼트와의 유착 의혹도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약속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 경찰 유착비리 및 부실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4개서에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했다. 강남경찰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52명을 전출, 130명을 전입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행했다. 고유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 이후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본)청과 지방경찰청 차원의 적극 대응으로 일선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의 기반 확보가 우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 같은 재수사와 대대적인 대책 이전에 원론적인 기반 다지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사전에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는 교육뿐 아니라 아니라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신변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이전에 경찰의 인력부족이나 예산 등의 문제해결이 뒷받침 돼 있지 않다보니 계속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훈련이나 교육이라도 받으려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또 대책이 세워져도 인력들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다보니 소수의 인력이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도 달라진 제도·대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부실수사 논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초동수사다. 이 때문에 교육과 대응훈련 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간·인력부족 등으로 교육할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등을 바로 알려주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달돼야 달라진 사회적 인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